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8다272407 판결
[배당이의][공2019하,1707] 배당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5년
2. 부산고등법원 2015. 4. 3. 선고 2014누22182 판결
[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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